법령 학교급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10.11 선고 2017누14531 판결
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5년
2. 부산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
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200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, 2008. 2. 28.
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(제7조, 제15조, 부칙 제4조)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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